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속도가 문제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이전 추진 방향 등을 논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는 정리됐다.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내비쳤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전략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한 결과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가 주된 이유다. 과밀화 부작용이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당위성은 더욱 속도가 붙게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빚어지는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세종시 19개 기관 종사자까지 합치면 이전 기관 종사자만도 5만여명에 달한다. 전국 10군데 혁신도시 가운데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나주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추가 이전의 당위성에도 그 전망이 밝지 않다. 무엇보다 내년이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하면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전대상을 확정하는 시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안에서도 연말까지는 2차 이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문제는 이전 대상 기관의 이해관계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알짜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면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평가와 공개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실효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동력 강화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는 달리 헌법개정이나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력한 실행 의지 아래 합리적 절차와 예산만 뒷받침되면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추진하기가 쉽다.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맥락으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번에도 흐지부지 말로만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당리당략이나 정권의 치적쌓기 차원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