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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를 넘는 ‘감정의 정치’ 꼴불견 스럽다
여야 간 도를 넘는 ‘감정의 정캄가 꼴불견이다. 제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 다를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해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혐오의 수준이다. 대결 일변도의 여야 관계 속에 저급한 언어가 판치고, 시대착오적 냉전 문법이 횡행한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감정의 정치가 소모적 정쟁을 불러일으키며 정국 기상도를 흐리게 하는 것은 아예 판박이…
[사설]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권고안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수사지휘와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만약 권고안대로 시행된다면 검찰 조직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권고안에서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권한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킨 것…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속도가 문제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이전 추진 방향 등을 논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
[사설]광주·전남 ‘한국형 뉴딜정책’ 선점 예산확보가 관건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한국형 뉴딜정책 선점에 나섰다. 시·도는 지역 미래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해상풍력 등을 전면에 내세워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광주형 뉴딜정책으로 AI기반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Net-zero) ‘그린뉴딜’…
[사설]개헌의 관건은 여야 협치에 달렸다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또 불거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개헌론은 박 의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2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가 적기라고 봤다. 그러니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사설]개헌 이후 최악 ‘지각 국회’ 성과로 답해야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후 47일만인 16일 개원식을 가졌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야는 개원식에 앞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원 전 여야는 상생과 협치, 일하는 국회를 목소리 높여 외쳤으나 결과는 미흡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것이 상징적 증거다. 지난 원 …
[사설]국토교통부 ‘말도 안되는’ 버스 노선 허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동서울~구례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을 승인, 오는 24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례군에는 사전통보도 없이 경남지역 버스업체에게 구례지역 고속버스 정기 운행 노선 계획을 승인,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구례군에 따르면 경남지역 버스운송업체인 함…
[사설]‘22번째 부동산 대책’ 투기세력 설자리 없앤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집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 세력의 숨통을 조여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도 높은 규제책에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7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갈수록 치솟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
[사설]‘코로나 직격탄’ 기본수칙 지키로 확산 차단해야
코로나19 확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8일에는 영암군청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영암에서는 군청과 함께 금정면사무소, 시종면사무소, 서호면사무소 3곳도 함께 폐쇄되면서 지역 전체가 코로나 19 공포에 휘청거리고 있다. 앞서 3개과를 폐쇄했던 전남도청은 골프장을 다녀온 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하룻만에 정상…
[사설]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개정이 있었지만 전면개정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법개정은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에 묻혀 국회에 발의됐으나…
[사설]잿밥에 눈 먼 광주시의회 ‘소도 웃을 일’이다2020.07.05
[사설]‘코로나 19 확산세 방지’ 협조와 자제가 필요한 때다.2020.07.02
[사설]‘5월 왜곡 유튜브’ 근원적 차단해야2020.06.30
[사설]비리백화점 북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 도를 넘어섰다.2020.06.28
[사설]'비리 백화점' 북구의회 '짬짜미 행정'도 일조2020.06.25
[사설] 지지부진‘어등산’ 개발 사업체 선정방식 재검토해야2020.06.23
[사설]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 철저한 대비를2020.06.21
[사설]‘도덕불감증 광주 기초의원’들 사퇴가 답이다2020.06.18
[사설]‘광주형 일자리 사업’ 청신호 켜졌다.2020.06.16
[사설] ‘일하는 국회’약속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2020.06.14
[사설]또다시 ‘남북대결 시대’로 회귀는 안된다2020.06.11
[사설]‘늑장국회’ 원구성 합의 이번 주 끝내야2020.06.09
[사설] ‘21대 국회 원 구성’ 결단을 내릴때다2020.06.07
[사설]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정상개원’이다2020.06.04
[사설]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활력 기대 크다2020.06.02
[사설]'일하는 21대 국회' 지역현안 해결 기대크다2020.05.31
[사설] ‘청와대 오찬회동’ 협치의 출발점 돼야2020.05.28
[사설]‘상생일자리재단 설립’ 기대 크다2020.05.27
[사설]‘21대 일하는 국회‘ 출발점은 원 구성부터다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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