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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 위해 청년·후계농 지원 강화해야
2023년 10월 09일(월) 10:38
최근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 30년간 국내 농가 수는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된 반면 청년농의 비중은 급감해 농업 인력구조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청년농 경영주 비중은 2020년 1.2%, 2021년 0.8%, 2022년 0.7%로 지속 감소 추세다.
이러한 농업 인력구조의 불균형은 농촌 활력 저하, 지역소멸 및 국가 식량안보 등 농업 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후계농의 인력 확보는 가장 시급한 농정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청년·후계농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 문제였고, 농지 및 시설 확보, 영농기술 습득, 현장 실습교육 미흡, 판로확보 문제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청년농 지원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창농 초기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마련, 후계농 자금 대출관련 전문상담, 농지공급 범위 확대, 농외근로 규제 제한 완화, 지역 내 선도농가와 멘토링 확대 등의 제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자금 부족은 연고가 없고, 임차보단 시설농지를 매입해 창농한 청년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작용해 영농정착 지원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운전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청년농 대부분이 여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회 초년생인 점을 감안해 자금 컨설팅 제공 기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농은 창농초기 기반마련과 생산 활동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판로까지 확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농의 수익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농 생산품과 가공사업과의 연계지원, 융복합 6차산업 지원활성화,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보를 통해 청년농 수익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후계농의 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후계농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접점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용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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