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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 신고센터 운영
2022년 09월 20일(화) 12:39
완도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도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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