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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광주SRF 납·수은 검출돼 품질기준 초과
“법률 위반 따른 허가 취소, 정당한 조치”

2021년 10월 18일(월) 15:37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이하 SRF)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다.
나주시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SRF사용허가 취소 결정과 더불어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난의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7 4항 1호와 3호에 위배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며 “3개월 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톤을 소각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현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며 “광주시는 갈등 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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