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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헌의 관건은 여야 협치에 달렸다
2020년 07월 19일(일) 15:08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또 불거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개헌론은 박 의장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그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2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가 적기라고 봤다. 그러니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짚되 논의 시기 선택에선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오랜 개헌론자로 전직 국회의장인 정 총리도 지난 탄핵 촛불을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구현되도록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박의장의 개헌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개헌론은 제헌절 맞춤형 화두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한 국가와 사회의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체계인 헌법의 개정은 이에 걸맞은 최대 다수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여야 간 고도의 합의가 요구된다. 개헌 논의는 불붙는 순간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변한다.

코로나 위기를 넘긴 뒤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제안은 그래서 타당하다. 당장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에는 동의하면서도 21대 국회가 집중할 것은 소모적 개헌 논의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라며 부정적 구두논평을 했다.

박 의장의 제안에 야당은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지금 때가 어느 땐데 한가한 개헌론이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합당은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요즘 부쩍 느니 개헌을 강조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아보인다.

문제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시기 여야 타협의 산물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면서도 미국의 4년 중임과 달리 5년 단임을 채택했다.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장기집권을 경계한 결과 탄생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같은 민주화 장치에 더해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한 것도 이 헌법이다. 그러나 87년 체제를 지탱한 민주화 헌법은 이미 오래도 되었고 낡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야 마땅하다.

여야 정치권과 여론도 이런 방향의 개헌 필요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관건은 그래서 권력구조의 선택과 여야 합의다. 박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며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했지만, 바로 그 선택과 결단이 어려워서 개헌론은 실행되지 않았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에서부터 대통령제면 또 어떤 대통령제냐에 이르기까지 정쟁의 산물로 허송세월만 보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것이 과거사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마무리되지만 그에 앞서 국회의 재적 과반 발의와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는 더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필수불가결한 경우의 수다. 국회 의석분포상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결국 개헌 성패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다. 여야의 협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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