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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2020년 08월 09일(일) 12:17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전 세계인의 삶이 위축되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는 세원 확보가 되어 세금 증수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정은 상생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현명한 살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을 줄이고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하고 감세 시책으로 기업을 도와야 하며, 기업은 노·사가 주인 정신으로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가정은 씀씀이를 잘해 집안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인상률은 국내에서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근로자 측뿐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합리적·구체적 근거 없이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해오고 있는 탓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모호하다. 이에 따라 매년 정치 또는 노사 역학관계에 따라 ‘눈치 게임’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도 근로자 측은 16.4% 인상, 사용자 측은 2.1% 삭감안을 내걸고 격돌했는데 그 근거는 각자 편한 대로 인용하는 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사용자·근로자 대표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행사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경제성장률 전망 0.1%’를 더해 최저임금 1.5%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따지고 보면 이 숫자들도 제멋대로다. 우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는 정하기 나름이다.

또 올해 성장률도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 0.1%를 인용했는데 가장 낙관적인 숫자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이처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는 최저임금에 사용자 부담능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가량 인상했다.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12위 이내에 들 정도로 최저임금은 높아진 상태다. 여기서 또다시 무턱대고 인상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 성장률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 하지만 빈부의 차가 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며 일자리에서의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해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봉급이 인상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인원을 감원하여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업이 살려면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업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합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기업도 성장하고 노동자도 일하는 보람을 갖게 하는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밖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면 집안에서 씀씀이를 잘해서 안에서 돈을 버는 가정경제 운영을 잘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합심해서 현명한 대책을 세우고 집안서도 돈을 벌고 밖에서도 돈을 버는 씀씀이를 잘하면서 위기(危機)를 도약의 기회(機會)로 알고 상생의 길을 택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저임금에 불만스럽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의 고통으로 알고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한다./정기연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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