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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2020년 08월 05일(수) 15:22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장 최순선. /무안건강보험공단 제공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단은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보험으로서 보험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이번 코로나 검사ㆍ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을 부담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전혀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先지급ㆍ조기지급(22일 → 10일)을 하였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유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KBS가 시사IN, 서울대학교와 공동 조사 결과(5.20. KBS뉴스보도), 국민들의 87.7%가 건강보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과 보장성 강화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가 향상되고 향후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정한 준비금적립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보험 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위기 시에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보험료는 적정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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