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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2020년 07월 28일(화) 15:23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권고안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수사지휘와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만약 권고안대로 시행된다면 검찰 조직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권고안에서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권한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일선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바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면서 장관의 지휘 대상이 총장에서 일선 고등검사장으로 바뀐다.

또 검찰총장후보 범위도 대폭 넓혔다. 지금까지 현직 검찰 간부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해온 관행을 개선해 총장 후보 범위를 판사, 변호사와 여성으로 넓힌 것이다. 검사 인사 때 법무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 법 조항도 손질해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의견을 장관이 아니라 검찰인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 분산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총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의 역할을 확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무직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어 일선 고등검사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 수사지휘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만 확대 될 수도 있다.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견제 장치를 두긴 했지만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에 충분한지 좀 더 따져볼 측면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양대 권한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인사권도 상당 부분 제한함으로써 조직 수장이 ‘허수아비 총장’과 다름없는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혁 대상에 오른 검찰은 지금 상황에 대한 반발보다는 왜 이런 안까지 나올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숙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검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섰느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수사·기소권은 물론 형 집행권까지 독점한 채 권력과 유착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오면서 이런 사태를 몰고 온 뿌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요법’으로 느껴질 만한 이번 권고안이 검찰총장에게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국민과 검찰조직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권고안 중 일부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검찰이 중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경우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묘한 정치적 해석을 낳는 이유다. 당장 미래통합당이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없애겠다고 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번 권고안의 성격을 ‘추법무-윤총장’ 프레임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판만 앞세우기 보다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에 귀를 기울여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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