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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부채
2020년 02월 26일(수) 11:21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임명제였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지방단체장 공무원이 임명제가 아닌 민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되었다. 임명제 공무원인 단체장은 지역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소신껏 부채가 없이 지방행정을 하면 되지만 만약 임명제 단체장이 부채를 지면 후임자가 인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채 없이 사무 인계인 수를 한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당선된 단체장은 차기 당선을 위해 선심을 쓰느라 빚을 지고 행정을 하며 임기가 끝나면 부채에 부담 없이 떠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부채를 불평 없이 이어받는다. 부채를 지고도 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책임 운운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정치의 역기능이다. 무엇 때문에 빚을 지며 지방 부채는 누가 갚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나랏빚도 많고 개인 빚도 많은데 덩달아 민주정치의 역기능으로 발생한 지방부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 언제 누가 갚을 것인가? 해마다 빚을 지며 지방 특색을 나타낸다고 축제를 하며 의회에서 결정했다지만, 타산이 없는 지방 사업은 안 해야 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이라고 선정해 추진한 것이 실패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임명제 단체장은 빚을 지며 사업을 하지 않는데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은 빚을 져도 책임이 없이 물러나기 때문에 지방 사업을 벌여 빚을 지고 떠나는 것이 되풀이되면서 지방부채는 해마다 늘어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구청이 모두 빚이 많으며 구민들은 구청의 빚에 관해 관심이 없다. 전라남도 경제과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2개 시군에서 목포시가 빚이 많으며 19개 시군은 빚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빚이 있던 시군도 빚을 줄이는 데 힘썼기 때문에 빚이 없어진 것으로 추측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방 특색에 따라 이익을 창출할 것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빚을 갚으면 된다. 바다에 접한 시군에서는 바다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는데 고깃 떼가 밀려온다는 정보가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물을 사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아 빚을 갚으면 된다. 그러나 고기 잡는 기술과 계획이 잘못되어 고기를 못 잡고 빚만 진다면 사업을 안 한 것만 못 하다. 나랏일도 우리나라가 군사정부 때 돈이 없어 외국에서 빚을 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며 그것이 성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돈을 빌려다 정치를 잘못해 실패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도 민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지방행정을 편다면 빚을 지고 행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그 지방 특색에 맞는 사업을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정 추진하여 지역 소득을 높이고 발전하는 데 힘써야 하는데 그런 지방행정을 잘못해 빚을 진다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다. 민선 단체장이 관선 단체장보다 지방발전에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행정을 잘해 성공했을 때의 일이다. 전라남도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잘해 흑자를 내는 시군은 완도군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특색인 해상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써 성공한 사례인데 일반 시군은 빚을 내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소득이 없는 사치에 주력했기 때문에 빚을 졌다. 광주시는 5개 구청은 빚이 있으며 빚의 원인은 청사신축을 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구청이 남구청과 서구청이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사업이며 지역주민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지방 사업이다. 어떤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민선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민주정치의 주인인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지방 살림을 잘하는 것은 부채가 없이 살림하는 것이다./정기연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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