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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특단의 경제지원 대책 시급하다.
2020년 02월 23일(일) 13:32
맹환금 본지 부사장
최근 전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경제가 받는 충격이 급증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타격을 받아 국민경제 전반이 위기 국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과 내수 충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금융·예산·세제·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상황의 엄중함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냐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은 4월 총선에 매몰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다. 민간 경제를 이끌어야 할 기업들은 실적 악화와 가늠할 수 없는 불투명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비롯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고 기업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월 1∼20일 하루 평균 수출이 9.3% 급감했다. 내수는 더욱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일상은 얼어붙었다. 대형백화점이건 재래시장이건 오프라인 유통시장엔 발길이 끊기고 지역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다. 여행사들은 20여년전의 환란 급 경영난이라고 비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미국과 대만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 상향 조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올리고 있다.

경제성장은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에 여당 지도부가 직접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내수 위축에 이어 수출이 지난해보다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의 암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세금 퍼붓기’라고 비판해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 의사를 표명하면서 ‘코로나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지만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적 경제 상황이라면 지표를 근거로 해 파급 효과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거쳐 정책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실물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지나치게 신중하다보면 화급한 국면에선 정책이 실기할 수 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해법도 전격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치권 모두 현 사태에 대해 비상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이라드지 수단을 강구할수 있는 방안이라면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메르스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지표나 부작용 타령만 해서는 안된다. 경제의 심폐기능이 급격히 약화하는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기존정책을 업그레이드한 고만고만한 대책의 백화점식 나열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국가 경제의 동력 유지를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과감한 결단, 통 큰 정책이 필요한 때다./맹환금 본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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