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2.29(토) 11:03
칼럼
기고
사설
[사설]‘클린광산’ 어떤게 진실 인가
2020년 01월 19일(일) 12:35
‘클린광산’의 특혜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광산구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데도 감사원에서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의회까지 나서서 장기간 조사해서 밝혀낸 진실을 감사원은 아니라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 광산구의회는 클린광산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입살에 오르내리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클린광산을 비롯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조사만도 이례적으로 5개월간이나 진행됐다. 의회는 조사에서 광산구가 장비를 무상 제공한데다 업체 설립 과정을 주도하며 과도하게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 자본금이 900만원에 불과한 업체에 신협대출 5천만원을 알선하고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등 계약해지 사유에도 재계약을 강행한 것도 밝혀냈다.

최근 광산시민연대까지 나서 광산구와 클린광산 간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구청장, 담당 공무원, 조합 측을 광주경찰에 고발하며 결국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이들은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2012년 설립 과정은 물론 이후 보조금 지급·운영 의혹을 확인했다”며 “엄중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통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배임 의혹 등이 밝혀지는 것이 42만 광산구민을 위한 길”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구청장은 직권남용, 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클린광산은 횡령과 배임 혐의다.

클린광산은 지난 2013년 청소행정에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입한 광산구의 전국 최초 모델이라는 점에서 진흙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구의회는 자체 특위 조사결과 위법사항 발견에도 불구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광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의회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로 판단한 것과 달리 감사원은 ‘적법’하다고 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당시 광산구가 업체에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한 것이나 대행사업비 환수 미흡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천양지차의 조사 결과가 놀랍기만 하다. 달라도 너무 다른 조사에 지역민들의 피해만 늘어간다. 어느 한쪽의 조사가 허술했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의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궁금하다.

광산구의회가 감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납득이 된다. 구의회는 “감사원이 광산구의 의견과 답변만으로 판단하고, 구의회가 수차례 감사원에 현장방문 요청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됐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시민단체가 동조하는 것은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광산클린의혹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상은 전 구청장, 관련 공무원, 해당 업체 등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 시민단체는 광산구의회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고발하지 않고, 공익감사만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에 대해선 “담당자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루다 결국 기각했다. 누구의 손에 움직이고 있는가”라며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수사에 따라 감사원이든, 광산구의회든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진실을 호도한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그래야 이런 의혹들이 재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