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0.02.29(토) 11:03
칼럼
기고
사설
[사설]이제는 ‘질 좋은 일자리’ 개선 나서야
2020년 01월 16일(목) 15:19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동향은 월평균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률이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자리의 양적 개선이 뚜렷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51만여명 늘어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 고용상황이 크게 호전된 것은 다행스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홍총리는 또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라고 추켜 세웠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고무적인 통계에 국정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고용지표의 호조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의 결과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천명에 그쳤던 재작년 고용 부진의 기저효과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에 그친 작년 경제성장률이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악재를 감안하면 정부가 고용 부문에서나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정책이 세금 퍼주기 비판이 있지만, 경제가 극심하게 가라앉아 민간의 고용 여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경제허리’인 40대와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업종의 일자리 감소는 외형적 고용지표만 개선됐다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취업자 수가 60대는 37만7천명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5만3천명과 16만2천명 감소했다. 도 제조업 취업자가 8만1천명이나 줄어든 반명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줄고 단기성 일자리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3.8%로 여전히 지난 20년래 최고 수준이고, 실업자는 4년째 100만 명을 웃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나 청년 체감실업률이 22.9%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지표가 호전되긴 했지만, 착시효과를 제거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고용이 나아졌지마는 반색할 만한 일은 아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여전하고 중동정세 악화, 중국 및 선진국 경제 하강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국내에서는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이 고착하고 있는 것이 불안요소다.

작년 고용통계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젊은 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경제와 사회의 중추인 30, 40대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고용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사안이 급하다고 민간기업에 고용을 늘리라고 등을 떠미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의 환경정비를 선제적으로 밀고 나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등 고용의 여지가 큰 산업 고도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고용시장에 충격이 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혁신전략회의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 국제 흐름에서 크게 뒤처진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성장률 제고를 위해 투자확대와 혁신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구호에 그치지 말고 이를 철저히 실천해 고용 저변을 확대하길 바란다. 고용정책은 일자리증가-소득여건개선-소비 활성화-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보다는 기업들의 앞장서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환경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최신순 조회순
칼럼 기고 사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윤리강령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 광주아 00271|등록일자 : 2018.03.30|회장 : 김 경 | 발행·편집인 : 전광선 | 사장 : 이문수 | 개인정보처리방침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기사제보 : 2580@jndomin.kr대표전화 : 062-227-0000
서울지사 : ㉾08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대표전화 : 02-868-4190
[ 전남도민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