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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 국고예산 ‘사상 최대확보’ 반갑다
2019년 12월 12일(목) 15:30
광주시와 전남도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이 사상 최대를 확보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에 광주시 예산으로 2조5379억원, 전남도는 7조189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129억원 증액됐고, 전년도 국비 확보액보다 3277억원(14.8%) 늘었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예산이 드디어 7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4635억원(6.9%), 전년보다 3792억원(5.6%)이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비예산 7조원 시대를 연 전남도의 성과가 어느때보다 돋보인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전남지역의 대형 현안사업에 반대가 심해 무더기 삭감이 우려됐던 터라 지역민들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예산이 크게 늘면서 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경우국회 증액 반영의 가장 큰 성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

성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200억원 늘어난 626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립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10억원에서 830억원으로 220억원이나 증액됐다.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국회에서 230억원이 증액돼 호남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분야에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AI 실무인재 양성 혁신교육시스템 구축,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플랫폼 구축 등은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예산들이다. 또 5·18 제40주년 기념사업도 정부예산안에 25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40.1억원이 증액돼 5·18정신의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불의에 의연히 대처하는 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청정 전남은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다수 포함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미포함됐던 핵심사업 26건이 신규 반영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4000억원이 확보된 목포~보성간 전철화 사업이 2022년까지 완공되면 영·호남 지역 교류 활성화를 이끌고 광양항은 세계 10위권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 할 기반을 마련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1800억원이 최종 반영돼 전구간 개통시기를 2023년까지 앞당기는데 청신호가 켜졌으며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수립비 2억원이 마침내 반영되면서 국내 심뇌혈관질환 연구분야에 선도적 역할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특히 전남도의 중요 신규사업들에 관해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상당수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돼 국고예산 7조원 시대에 적신호가 켜졌으나 막판 조율과정에서 대부분 정부안을 지키거나 새로 증액시키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신규사업 예산을 대폭 확보한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예산증액의 보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를 수 없이 방문해 국비사업으로 만들어낸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음을 알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결과이다. 이들의 노력에 지역민들은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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