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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산적한 20대 국회 ‘시간이 없다’

전광선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2019년 12월 08일(일) 12:10
전광선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데 정쟁으로 제 할일을 못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마감일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일할 시간이 가뜩이나 적은 데 산적한 법안 등 처리할 안건은 많아 걱정이다.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멈춰선 국회가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역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안타깝다 못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9일 본회의 개의 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는 듯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협상 모드로 바꾸기를 기대하는 눈치이지만 반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야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초대형 의제인 만큼 막판까지 여야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이른바 ‘4+1 협의체’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고 있지만 참여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발이 거세다. 4+1 협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한국당과의 협의 통로는 일단 막혔다고 보고 가동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와이 협상에 대비해서 4+1의 단일한 입장을 마련할 필요도 고려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시간을 주고 끝까지 협상장으로 끌어내야한다. 한국당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면 반대와 협상 불참’ 대신 ‘협상 참여와 합의 추진’으로 난국을 타개해주길 기대한다.

국회는 연례행사처럼 벼락치기를 반복하며 국회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국민들을 실망시켜왔다. 제발 정쟁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이행해주길 바란다. 정기국회 종료까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안처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급한 것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헌법 규율대로라면 지난 2일 처리돼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여야는 예산안이라도 법안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안 외에 재해구호법, 청년기본법, 포항지진특별법, 균형발전법, 소상공인기본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이나 무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이 지나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관심 있게 다뤄야 한다. 제발 해를 넘기지 말고 국회가 제 할 일 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전광선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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