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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개혁 입법위한 여야 타협에 대한 기대
2019년 10월 20일(일) 11:30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대화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가세한 이른바 ‘3+3’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들 의제들은 검찰 권력을 줄이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있어 국민들의 관심도 막대하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시간이 촉박한데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공수처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마다 의견이 달라 절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 특히 민주당 백혜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상징과 같아서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제출한 ‘백혜련안’과 ‘권은희안’도 공수처장임명이나 기소방법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행히 양당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니 향후 협상에는 청신호다.

협상과정에 무엇보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다. 사실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수사지휘권을 억제한다면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도 깊게 생각해야 할 때다. 또 공수처 신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까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신축적이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당 역시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만을 외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 양보 없는 비타협은 협상의 본질이 아니다. 여야는 이 호기를 살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기를 정말 기대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로 몰지마고 이젠 정치권이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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