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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로에서] 저출산·고령화 해소 근본대책 나와야


이문수 / 본지 편집인 겸 사장

2019년 09월 03일(화) 09:55
오는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져 약 50년 후인 206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7%까지 치솟는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고령인구보다 적어지면서 2067년 한국의 총부양비는 120.2명, 노년부양비는 102.4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

이처럼 인구 관련 통계에서 두드러진 수치를 내다보니 앞으로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중될 전망이다. 자주 나오는 통계라서 국민도 이제 무덤덤해진 듯하지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통계청이 유엔 201개국 자료와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이던 것이 2045년에 37.0%, 2067년 46.5%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 세계 최고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45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전 세계 201개국 중 우리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72.6%인 146개국이나 되지만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증가속도와 비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다. 현재 수준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단시간에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9년 72.7에서 2067년 45.4%로 떨어진다.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가 이 기간 65.3%에서 61.7%로 소폭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도 올해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치솟아 이 역시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하게 된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00명을 넘어서면서 역시 전세계 최고로 치솟을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의 총부양비는 2019년 53.2명에서 2067명 62.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 노년부양비는 2019년 14.0명에서 2067년 30.2명으로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65년 62.2세로 치솟는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내년까지는 유럽(42.5세)보다 1.2세 높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유럽(47.6세)보다 무려 14.6세 높아지게 된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0년 30.9세에서 2065년 38.2세로 상승한다.

이 같은 통계 전망치는 아이를 낳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2015∼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2015∼2020년 세계 합계출산율 평균이 2.47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최근 4년 평균보다 더 낮아졌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2018년 기대 수명이 82.5세로, 세계 평균 72.3세보다 10.2세 많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홍콩의 84.6세와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그 나라의 소득수준이나 발전 정도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꽤 살만한 나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왜 아이는 낳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인구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살만한 나라인데도 애를 안 낳는다면 어디에서든 정책의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1년간 126조 이상을 퍼붓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에는 눈에 띄는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대책을 포기할 게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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