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연금 개혁,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
| 2018년 11월 20일(화)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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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너무 힘들다. 경기 둔화와 높은 실업률, 여기에 설상가상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보험료는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현실을 더욱 힘들게 한다.
각종 지표도 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해 온 일자리 창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사실상 0을 기록하자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에 23조5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안정자금인 국민연금도 인상안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 즉 3명 중 1명의 비중을 차지하는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저절로 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연봉 인상폭보다 더 많은 보험료 인상, 거기에 물가 인상까지 고려하면 갈수록 손에 쥐는 돈이 줄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고 나서다.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계획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과 관련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이 지금의 국민 정서와 맞는지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이기는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후보장성 강화와 기금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자칫 여론을 악화시켜 개혁 추진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일부 언론은 앞서 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을 때 국민 여론은 싸늘했다. 20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의무가입 나이를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자는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그동안 전문가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지금의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저출산·노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수령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수 있다. 재정추계위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2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 적자로 돌아서고 그로부터 15년 뒤에는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정치권 등 국민연금 개혁 주체들은 개혁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수위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은 다소 늦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쯤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을 리 없다. 1998년 이후 20년 동안이나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렇더라도 필요한 개혁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지표도 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2.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해 온 일자리 창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사실상 0을 기록하자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에 23조5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안정자금인 국민연금도 인상안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 즉 3명 중 1명의 비중을 차지하는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저절로 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인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연봉 인상폭보다 더 많은 보험료 인상, 거기에 물가 인상까지 고려하면 갈수록 손에 쥐는 돈이 줄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고 나서다.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계획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과 관련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이 지금의 국민 정서와 맞는지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이기는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후보장성 강화와 기금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자칫 여론을 악화시켜 개혁 추진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일부 언론은 앞서 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을 때 국민 여론은 싸늘했다. 20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의무가입 나이를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자는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그동안 전문가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지금의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저출산·노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수령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갈될 수 있다. 재정추계위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2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 적자로 돌아서고 그로부터 15년 뒤에는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정치권 등 국민연금 개혁 주체들은 개혁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수위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은 다소 늦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쯤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을 리 없다. 1998년 이후 20년 동안이나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렇더라도 필요한 개혁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