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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특권”포기하고 “국민소환제”당장시행하라
2018년 09월 11일(화) 17:00
정승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장
 20대국회가 문을열자마자 여야국회의원들은 앞 다퉈국회의원“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불체포특권국회세비동결·8촌이내 친·인척보좌관 채용금지등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관련 의장자문기구 설치를 합의했다.
 지난19대 국회가 막 문을연 그해 7월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원11명은 4촌이내 친·인척채용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됐다.
 새누라당(현 자유한국당)은 무노동 무임금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세비30%삭감을 약속했지만 말 잔치로 끝이났다.

 미국은 의원급여를 0.5%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사양했다.영국도 의원1인당1파운드(약180만원)씩 삭감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06년에 의원연금법을 폐지한데이어 세비도14%삭감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이상인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이들나라 국회의원 한테는 기사는 커녕 기름값도 안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들은 어떤가 살펴보자.

 기본급600만원, 입법비활동300여만원, 정근수당·명절휴가비 연1,400만원,관리업무수당 월58만원 등 연봉이1억300여만원이된다.
 그외에 유류비·차량유지비별도지원,전화와 우편요금월91만원지급, 항공기일등석·KTX-선박전액무료, 국고지원 년2회이상 해외시찰보장, 가족수당배우자4만원씩 자녀1인당2만원, 국회의원회관 헬스는물론 병원까지 무료 등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국민이 열을 안 받을수가 없다. 이러한 “특권”도 모자라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등을 남발하여 정부나 공공기간·기업위에 군립하고 각종후원와 출판기념회·세미나개최·후원연구소 운영등구실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씩 챙긴다.

 국민을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특권이 나라와 국민을 등쳐먹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의원 존재자체가 국민에게 스트레스다. 또한 수억을챙기고도 대가성이 없으면 죄가 안된다 하니 더이상 할 말이 뭐가있겠는가.

 쇄신을 논하고 개헉하려면 비장한 각오로 각종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도 줄어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국회의원은 “유권무책(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음)인데다 국회의원이 되는순간 누릴수 있는 ”특권“이 수백가지가된다. 그러니국무총리·장관·검찰총장·대학총장·교수·경찰청장·의사·변호사·기업인·연예인·장군 등 그전에 무슨일을 했던간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없다.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에는 모든특권을 내려놓게다고 공약으로 내 걸기까지한다.그러나 정작당선되면 특권내려놓기는 뒷전으로 밀어낸다.
 잘 차려진 밥 그릇을 걷어 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다. 바로 국민소환제가 임기3선제안 적용대상에 빠져있는것이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중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임기도중 유권자들의 판단에따라 자리를 뺏길 염려가없다.

 불체포면책특권까지 겹겹이 특권으로 둘러 싸인데다 국민소환제조차 없어 선거기간외에는 유권자들로 부터저유롭다.
 같은선출직 지방단치장과 지방의원에게는 주민소환제를인정해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지방저치단체장에게는 임기3선 제한을 적용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임기제한 규정이없다.이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직업으로 여긴다. 5선 이상이면 국회가 사실상 평생 직장인셈이다.

 3선(12년)정도하면 국민에게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수있다. 더 보여줄게 있으면 광역단체장이나 대권에 도전하면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국민을 두려워 하고 임기를 3선으로 제안해야 계파보스가 아닌 국민을위해 일 할것이다.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를 기대하는것은 어려울 것이다.국민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한다.그 동안 총선때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스스로 개혁방안을 쏟아 냈으니 이제는 조속히 입법화에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원내대포가 국회의원대표적인 “적폐”에 가까운 “특권”으로 인식되는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지켜보겠다.
 옛 말에 “상행하교”(윗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아랫 사람이 볻받음)란 말이 있다. 의원님들 잘 새겨두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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