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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의 본질은 진실규명
2018년 07월 26일(목) 16:44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보면 언론 검열, 국회 장악 등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1979년 12·12사태를 연상시킨다. 누가 봐도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지시가 떨어지면 실무조직에서는 실행을 염두에 둔 세부계획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지만 이번 문건은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문건대로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계엄령을 실제로 모의하고 실행을 추진한 세력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은 수사단 밖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쟁과 공방보다 실체적 진실을 원한다. 그런데도 계엄문건을 둘러싸고 군 내부 당사자 간에 진실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스럽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다.

기무사의 반응도 이상하다. 국회 국방위에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참모장, 처장 등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한 것은 드문 장면이었다. 통상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의 증인출석 요청에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는 것이 군의 관례다. 그런데도 특별수사단의 수사대상인 이들이 대거 국회에 출석한 것은 작심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윗선의 지시로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기무사 입장에선 내란 음모에 쿠데타 모의세력으로까지 내몰리는 현실이 불만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코너로 모는 장면에선 기무사의 의도에 의구심도 든다. 송 장관이 추진 중인 기무사 개혁 드라이브에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그냥 넘기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진실 규명 차원에서라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26일 “문제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밝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의 개혁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합수단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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