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일보]나윤수 논설위원=광주시가 수억에서 수백억원대 이르는 각종 소송전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정의 난맥으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어등산 개발은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 조정결정에 대해 의의신청을 했다. 사업자인 (주)어등산 리조트측에 200억원대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물론 공익성을 퇴조시키고 기업에 특혜를 줄수 없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의의신청으로 10년을 끌어왔던 어등산 개발은 오락 가락 행정이라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의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1년 전 치러졌던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선수촌 조합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 잔디)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고 KIA타이거즈 전용구장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빛·빛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광주시의 대응이 조목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가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면서 시민들의 시정난맥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송송이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고도 꼭 광주시가 이기란 법도 없다. 그럴 경우 혈세낭비에다 인력낭비까지 하는 최악의 경우도 피할수 없다. 최근 광주시의 수백원대 소송전은 행정의 연속성과 면밀한 사전준비 없는 시행이 부른 좋지 않은 결과다.

어등산 개발의 경우 광주시가 애초 계획했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10년 허송 세월에서 광주시는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그저 사업만 벌려 놓으면 누군가는 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앞으로 10년도 어등산 개발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지 모른다. 수백억원의 소송전으러 치러야할 대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안게 된다. 그렇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송사는 엎질러진 물이다. 송사를 잘진행해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광주시의 도리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는 사업이 부른 혈세 낭비 소송전을 지켜보는 시민도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