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15:49
| [외부칼럼] 평화통일의 ‘지름길’은 있는가 김윤호/행정학 박사 |
| 2016년 06월 30일(목)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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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민일보]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현수막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구룡사 입구에서 지난 토요일 보고 왔다. 오늘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선배 세대들의 피어린 노력과 헌신, 희생의 덕분이라는 것을 바쁘고 각박한 생활 전선에서 날마다 쫓기며 살다보면 잊기 쉽다. 한적한 산사의 입구 부근에서 바라본 호국 보훈을 환기시키는 글을 보고 새삼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며 사진에 담아왔다.
6월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950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무자비하게 서로 죽이고 죽어갔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참담한 비극이 있었던 달이다. 호국 보훈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은 겨레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잊지 말자는 뜻도 있지만, 그러한 참담한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하자는 다짐의 뜻도 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사)한국국제정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국제정치학 1956-2016: 위기의 시대,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통일연구원, 강원랜드 등이 후원하고 350여명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참여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라는 소주제 패널에서 세 명의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묻는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평소 나의 통일관, 통일에 관한 철학이기도 한 발표 논문과 나의 토론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 대결에서 대화와 공존으로 가는 듯 했으나 세 달 후에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체제 수립의 빌미로 남북관계를 악용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라는 통일 역사에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북한과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6·15남북공동선언’을 해 민족과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희망과 진전을 보여 주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 평양으로 가서 ‘10·4남북정상선언’을 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10·4남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켜서 구체화시키는 선언을 했다. 2008년2월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통일정책으로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결로 가다가 2008년 7월 금강산 박왕자 피살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서 남북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는 오직 ‘비핵화’만 매달리고 ‘제재와 압박’ 정책으로 일관해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서 개성공단 폐쇄, 이산가족 상봉 중지, 남북 직통 전화마저 끊기고 모든 남북 대화와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적인 지원도 끊긴 긴장과 대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독일의 통일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진보적인 독일 사회민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70년 동독 율브리히트 서기장과 2회 정상회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1973년 동서도 유엔 동시가입, 1974년 상주 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신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지금 남북관계는 정상회담도 2회 이루어졌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체결돼 있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돼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 비추어서 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과 상주 대표부 교환 설치 등의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둘은 북한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과는 1990년 한·러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했는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과는 북한이 국교 정상화(수교)를 하자고 애걸복걸해도 미국과 일본이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면서, 공정과 화해, 평화와 통일을 말한다는 것은 넌센스요, 공리공론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 통일정책, 북방정책은 2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되고 실천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통일정책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전쟁이 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역주행(逆走行)을 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남북, 북미, 북일 수교 등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일정책의 일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북한 탓만 하면서 계속 제재 압박을 가하면, 제재 압박의 끝은 협상일까 국지전일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6월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950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무자비하게 서로 죽이고 죽어갔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참담한 비극이 있었던 달이다. 호국 보훈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은 겨레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잊지 말자는 뜻도 있지만, 그러한 참담한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게 하자는 다짐의 뜻도 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사)한국국제정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국제정치학 1956-2016: 위기의 시대,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통일연구원, 강원랜드 등이 후원하고 350여명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참여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라는 소주제 패널에서 세 명의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묻는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평소 나의 통일관, 통일에 관한 철학이기도 한 발표 논문과 나의 토론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 대결에서 대화와 공존으로 가는 듯 했으나 세 달 후에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체제 수립의 빌미로 남북관계를 악용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1990년 한·러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라는 통일 역사에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북한과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6·15남북공동선언’을 해 민족과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희망과 진전을 보여 주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 평양으로 가서 ‘10·4남북정상선언’을 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10·4남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켜서 구체화시키는 선언을 했다. 2008년2월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통일정책으로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결로 가다가 2008년 7월 금강산 박왕자 피살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서 남북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는 오직 ‘비핵화’만 매달리고 ‘제재와 압박’ 정책으로 일관해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서 개성공단 폐쇄, 이산가족 상봉 중지, 남북 직통 전화마저 끊기고 모든 남북 대화와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적인 지원도 끊긴 긴장과 대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독일의 통일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진보적인 독일 사회민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70년 동독 율브리히트 서기장과 2회 정상회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1973년 동서도 유엔 동시가입, 1974년 상주 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신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지금 남북관계는 정상회담도 2회 이루어졌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체결돼 있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돼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 비추어서 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과 상주 대표부 교환 설치 등의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둘은 북한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과는 1990년 한·러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를 했는데,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과는 북한이 국교 정상화(수교)를 하자고 애걸복걸해도 미국과 일본이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면서, 공정과 화해, 평화와 통일을 말한다는 것은 넌센스요, 공리공론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 통일정책, 북방정책은 2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되고 실천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통일정책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전쟁이 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역주행(逆走行)을 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남북, 북미, 북일 수교 등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통일정책의 일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북한 탓만 하면서 계속 제재 압박을 가하면, 제재 압박의 끝은 협상일까 국지전일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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