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일보]나윤수 논설위원=채용비리와 횡령등으로 광주 사립학교 법인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가운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사학 법인과 교육청, 두 야당에 사학비리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 학교 법인 낭암학원과 도연학원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이 짬짜미로 비리를 저질러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 2억 한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민낯을 드러낸 일부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대놓고 채용장사를 하고 있었다. 남암학원의 경우 학교 라기 보다는 비리 백화점이었다. 이사장과 이사, 법인실장이 대놓고 짬짜미로 채용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채용비리가 민낯을 드러낸 낭암학원과 도연학원뿐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낭암학원과 도연학원은 재수 없이 걸린 것일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지금도 교사 채용을 미끼로 브로커들이 날뛰는 것이 현실이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가족 전체가 동원돼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현실이다. 상화이 이러니 전교조가 나설만 하다.

전교조가 답변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5년간 사학 정교사 채용과정 전수 조사와 친인척 감사와 신규 교사 채용시 위탁 여부를 묻고 있다. 아울러 위탁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과 정교사 채용승인 불이행등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교육청에 묻고 있다.

건전한 사립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교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주목된다. 차제에 사학법도 손볼 필요가 있다. 두야당은 만연한 사학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학운영의 근본을 바꿔야 하다. 현재의 이사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한 채용비리를 근절 될 수 없다. 쥐꼬리 만한 전입금 내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현재의 사립학교 체제에서 사학비리가 근절되리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두 야당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전형 절차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전북의 경우처럼 사립학교 교원 선발을 임용고시로 전환해 광주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위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의 비리사슬 구조는 그대로 인채 미봉책만 남발 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사립학교가 자율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현재 인건비와 재정 결함 지원 명목으로 광주시 교육청이 33개 법인에 지원하는 예산만 지난 한해 2725억원이었다. 천문학적 지원금을 받으면서 교사 채용장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권을 말할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